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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1차 전기본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과거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증가해 2038년 129.3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공급은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전원(CFE)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2038년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계획대로라면 무탄소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 2038년 70.7%까지 늘어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030년 31.8%, 18.8%를 기록한 뒤 2038년 35.2%, 29.2%로 늘어난다.
무탄소전원 확대 방침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 2037~2038년 각 1.4GW 설비용량 원전 2기를, 2035~2036년 0.7GW 용량 ‘차세대 미니 원전’ SMR 1기를 도입한다. 또 2035~2036년에는 수소전소 등 무탄소전원 간 경쟁 가능한 입찰시장을 개설해 1.5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촉진해 2030년 78GW, 2038년 121.9GW로 잡았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후속 계획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용량시장 개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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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향 불확실성↑
원전 3기분 신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원전업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확정됐어야 할 전기본 국회 보고가 늦어진 것은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영향이 크다. 여당은 원전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은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을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는 수정안을 내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비용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수출 전선에서도 이상 징후가 생겨 원전업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안 할 순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무탄소전원으로 경쟁 관계있다. 이번에 확정한 대형 원전 2기는 원활히 착공해 우리 후손이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원전업계는 다음 달 예정된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으로 반전을 모색한다. 최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된 것과 이날 산중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호재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