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SMR 도입 확정했지만…불안한 원전업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 전망과 공급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 국회 보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도입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탄핵정국 속 불확실한 정부 방향성에 당분간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

◇신규 대형 원전 2기+SMR 1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1차 전기본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최대한 과학적으로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과거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증가해 2038년 129.3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공급은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전원(CFE)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2038년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한다. 계획대로라면 무탄소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 2038년 70.7%까지 늘어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030년 31.8%, 18.8%를 기록한 뒤 2038년 35.2%, 29.2%로 늘어난다.

무탄소전원 확대 방침에 따라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확충한다. 2037~2038년 각 1.4GW 설비용량 원전 2기를, 2035~2036년 0.7GW 용량 ‘차세대 미니 원전’ SMR 1기를 도입한다. 또 2035~2036년에는 수소전소 등 무탄소전원 간 경쟁 가능한 입찰시장을 개설해 1.5GW 규모의 설비를 확보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촉진해 2030년 78GW, 2038년 121.9GW로 잡았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후속 계획인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용량시장 개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정부 방향 불확실성↑

원전 3기분 신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원전업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확정됐어야 할 전기본 국회 보고가 늦어진 것은 대형 원전 신규 건설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영향이 크다. 여당은 원전산업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은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정부는 대형 원전 건설을 기존 3기에서 2기로 줄이는 수정안을 내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차기 정부 방향성에 따라 원전업계도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탈(脫)원전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우며 앞선 전기본에서 확정됐던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미 기기 제작이 시작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시켜 5년간 건설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비용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수출 전선에서도 이상 징후가 생겨 원전업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안 할 순 없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동일한 무탄소전원으로 경쟁 관계있다. 이번에 확정한 대형 원전 2기는 원활히 착공해 우리 후손이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원전업계는 다음 달 예정된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으로 반전을 모색한다. 최근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마무리된 것과 이날 산중위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호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