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강서구의 ‘염창근린공원(훼손지) 공공주택공급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주민 의견청취에서 총 72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업의 원점 재검토·철회를 요구한 의견은 712건으로 전체 접수 민원의 98.5%를 차지했다. 녹지·공원 보존 촉구는 674건(93.2%), 교통대책 수립 요구는 651건(90.0%), 교육·통학환경 대책 요구는 647건(89.5%), 입지 근거·정보 공개 요구는 603건(8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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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주택 공급에 앞서 열악한 교통·기반시설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강서구가 염창동 일대 도로 147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폭 4m 미만은 30곳(20.4%), 4m 이상 6m 미만은 38곳(25.9%)이었다. 폭 6m 미만 도로가 68곳으로 전체의 46.3%다. 6m 이상 8m 미만 35곳까지 합하면 폭 8m 미만 도로는 103곳(70.1%)에 달했다.
구는 “4~6m 미만의 협소한 생활가로와 불법 주정차 등 대상지 내 열악한 도로와 보행환경이 다수”라며 “정비사업과 개별 필지 개발계획, 기반시설 수요를 함께 검토해 도로 확폭 등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통학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도 확인됐다.
이에 구는 향후 정비사업과 개별 필지 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해 공동주택 진입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개선 계획도를 함께 제시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계획도 제안했다.
그러나 강서구가 설명회 자료에 인근 재건축 단지의 교통·생활 SOC 계획을 일부 포함하자 해당 추진위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9일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경로당 등 단지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거나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관련 표현의 정정·삭제를 요청했다.
이런 갈등 속 주민설명회도 무산됐다. 강서구는 지난 11일 염경중학교에서 공급 계획과 교통·기반시설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반대 주민들이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사장 진입을 막으면서 설명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줄이더라도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염창공원과 같이 반대가 극심한 사업지는 특히 양측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