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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알려왔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기획업 신규 등록은 전년 대비 약 50% 늘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미등록·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현장점검해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가렸고, 업체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문체부는 미등록 영업 대응과 함께 등록업체의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업체들이 법적 요건을 지속해서 지키도록 정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