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재범 고위험군"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교제 살인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제살인 가해자의 절반 가량은 범행 전 피해자에 대해 강압적 통제나 대인관계 차단 등의 전조를 보인 것으로도 분석됐다.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에 이해 제주 전 연인 살해 사건까지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이 관계 과정에서 축적되는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한 위험관리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교제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최종 판결이 확정된 교제 살인 201건 을 분석한 결과 재범위험성 등급이 확인된 87명 중 51명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13점 이상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살인은 교제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에서 비롯된 감정적 갈등을 주된 동기로 해 살해하는 행위다.

재범위험 고위험군 외 나머지 36명도 재범위험성 평가 7~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등급 이상으로 분석됐다. 또 교제 살인 가해자의 범죄 경력을 보면 40%에 해당하는 80명이 ‘재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살인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적 특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대인관계 차단 등의 심리적 위험 지표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제 살인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가 있는 비율은 전체 48.3%에 달했고, 대인관계를 차단한 경우도 49.3%에 달했다. 이어 지속적 스토킹(34.3%)과 강박적 집착(33.3%)이 뒤를 이었다.

행동적 위험 지표로는 가해자의 신체 폭력이 31.3%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어 구체적 살해위협(23.4%), 흉기 위협 행위(20.0%)가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은 강압적 통제, 스토킹, 신체적·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갈등과 폭력 양상이 누적되는 관계 맥락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며 “교제 폭력 대응은 개별 사건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관계 과정에서 축적되는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한 위험관리 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