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실현 공약화’ 대선 후보들에 건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재구(오른쪽 여섯번째) 대표회장, 김영록(왼쪽 여섯번쨰)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하게 됐다”고 공약 건의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등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한 대선 공약과제 채택을 요청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주요 공약과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재원 5조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재원 국가 부담 등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AI) 적극 활용,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4월 10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적극 협력해 ‘재난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