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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위해 SOC 뉴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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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0.04.23 18:33:22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
“부동자금 5%인 50조, SOC 투자되도록 제도 개선필요”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일자리 1만3900개 생겨”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함께 닥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뉴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중 부동자금 중 약 50조원이 SOC 및 지역개발사업 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복안이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당선인(사진 = 뉴시스)
김희국 통합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일자리 1만3900개 정도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 중 5%인 50조를 SOC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다”며 각종 도로 및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어 “이미 사업추진을 발표해놓고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확정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 기존 부지에서 공항을 이전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창출한 후 그 수입으로 공항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수도와 고속도로, 국도는 국비가 들어가지만, 지방상수도와 국지도, 지방도, 군도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비나 군비로 충당하도록 법과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재난특별지역이라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며 “철도, 도로분야 등 대형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하고, 그 여력으로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해서 아직도 2차선인 모든 국도와 비포장도로나 협소한 지방도, 시냇물을 먹고 있는 지방상수도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고질병 같은 민원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은 김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재선의원이 됐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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