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윤리조항 강화?…백악관, 클래리티법 타협안 검토 착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 백악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타협안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조항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는 31일 X계정을 통해 의회 소식통 취재 결과를 근거로 “백악관은 오늘(30일) 오전 전달된 최신 초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이 중재한 최신 윤리 조항에는 주(州) 법무장관(State attorneys general)의 역할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내달 7일 미 의회의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담겨 처리될지가 쟁점이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7월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초안을 통합해 클래리티 수정 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가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2029년 1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 수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주(州) 법무장관들도 연방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관련해 클래리티법 타협안을 마련해 온 틸리스 의원과 갈레고 의원은 이번 주에 타협안을 완료했다. 타협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타협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료=미 의회, 블룸버그)

테렛 진행자는 “전체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백악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추가 조항들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백악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원이 다음 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지 여부가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상원 일정’, ‘협상 시간’이라는 두 개의 시간 압박이 큰 상황이다. 내달 7일 여름회기 휴회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내달 7일 이후 의원들은 워싱턴 D.C.를 떠나 중간선거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표심을 돌려 60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 시간도 촉박하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은 어제 대부분의 시간을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며 “(그들은) ‘윤리 조항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클래리티법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