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데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열악한 소방 예산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인력 2만명을 확충하면서, 부족한 지방 인건비와 장비 확충 재원을 메우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끌어올렸다.
문제는 금연 확산 등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에 연동된 소방 재원도 함께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처의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 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급감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어, 올해 전국 소방예산 약 8조 6000억원 중 국비 지원 비중은 10~11%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순직한 김 소방위를 추모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의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적인 개별소비세가 감소해 지방이 갖는 하중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헬기 등 개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일부 반영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기금 신설이나 국비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개편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향후 청와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실제 담배 개소세가 얼마나 줄어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자체별 소방특별회계와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안전장비 현대화 등 대규모 증액 소요가 발생할 경우 감액 재원을 활용하거나, 일반회계 전입 조정 등 우회적인 재원 조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