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기술탈취, 혁신 저해하는 범죄"…엄단 예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술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적발 시 기존 대책을 넘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위반 기업은 공공입찰 및 사업 참여를 제한다.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켜 소송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장마철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이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