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이행 답보…정경두 국방 "3월 남북군사회담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답보상태에 있는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3월 내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한다. 장성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해 10월 제10차 회담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측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작년까지 9.19 군사합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해 왔다.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이 모두 착실히 이행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남북간 군사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건네기 위해 만난게 유일하다.

게다가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다. JSA 자유왕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2월 27~28일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한 탓에 남북 군사합의 이행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지난 해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