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신속한 입법으로 효능감 높일 것... 예산안 기한 내 처리”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과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물음이 쌓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사회’의 토대와 경제대도약의 기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처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산업의 입법은 때를 놓치지 않겠다”며 경제대도약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부터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으로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세 전망과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다”며 “통상 문제와 공급망, AI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 강대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플랜이 필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바뀌는 단기적인 국가 정책으로는 대전환기를 돌파하기는커녕 흐름을 뒤쫓아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장은 △분단 리스크 감소와 평화를 정착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미래 세계 경제 주도 △성장과 성과 고른 배분 통한 민생 안정 △더욱 굳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 과제를 지혜롭게 푸는 열쇠는 결국 정치에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