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된다면?.."공산품·농산물 모두 미국이 더 손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미FTA가 종료되면 미국 측 손실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미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종료 시 공산품에서는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 측 감소 폭이 더 커,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 수출은 약 13억2000만달러, 대미 수입은 약 15억8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6년 수입액과 MFN세율을 고려하면 한미FTA 종료로 인해 한국은 11억6000만달러, 미국은 13억2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농산물의 경우도 미국은 연간 약 7억7000만달러, 한국은 약 2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할 수도 있다”며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하는데, 한미FTA 종료로 시장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철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한 미국계 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