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처럼” 천하람, 양성징병제 공론화 촉구

(자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병 복무 시범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고갈 대책으로 ‘양성징병제’ 논의 공론화 등 육군 혁신 3대 대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남성 징집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방위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군 당국이 수십 년째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손을 놓고 있다. 양성징병제는 사회적 합의만 기다릴 때가 아니라 희망 여성의 병 복무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군 간부 지원자는 총 1만9000명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사 40명 모집에 3500명 지원 △3사관학교 130명 모집에 240명 지원 △학군사관(ROTC) 860명 모집에 5800명 지원 △학사사관 280명 모집에 3280명 지원 △국군간호사관학교 80명 모집에 2900명 지원 △여군 부사관 1900명 모집에 3300명 지원 등이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병력 운영 모델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해외 양성징병 국가들의 ‘혼성 부대’ 운영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군 여건에 맞게 생활관은 분리하되 중대급 이상 혼성 편제 방안 등을 주문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천 의원의 지적에 “해외 사례와 병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천 의원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의 호국훈련 과정에서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야외 숙영 훈련에서 제외하고 잔류 부대에 남겨두려 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면서 “성별에 따른 훈련 배제 및 지적 무마용 늑장 대응은 국방 참여에 뜻을 품은 여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력 질타했다. 김 총장은 이에 “사단의 최초 판단 사유와 변경 경위 등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정리해 의원실과 국방위에 솔직하게 공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부사관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만 29세로 묶여 있는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을 3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부사관 선발 인원은 계획 대비 1만7300명(충원율 65%)이나 미달한 상황이다.

천 의원은 경찰·소방(40세 이하)과 미국 육군(42세 이하)의 연령 문호 개방을 예로 들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군 복무 의향(70% 이상)이 20대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30대 민간 인재들이 군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조차 막아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국방부와 협의해 부사관 임용 연령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