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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 씨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진우 씨 사건이 중요한 것은 ‘AI를 통한 부정행위 수법’을 밝혀내 앞으로 시험들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따라서, 그 ‘수법’을 밝히는 것과 ‘공범’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핸드폰, 노트북 등 망자의 유품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단순 종결로 맺을 경우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대한 고발장을 새로 제출하겠다”며 “금수대는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이 씨 관련 고발 사건 2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날은 서울시교육청에 이 씨가 지난해 치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이 씨는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오전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 한모 씨를 다시 불렀다. 지난 17일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경찰은 확보한 전자기기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골라내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한 씨를 참여시키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온라인에선 한 씨 외에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의 대상이 된 이들은 한 씨의 블로그 닉네임 ‘세무냥이’에서 따온 ‘냥이들’로 불리고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6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수기가 돌연 삭제됐다. 올해 관세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합격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일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의제기가 접수돼 법원행정처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치러진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의 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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