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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가 이듬해 9월 넘겨받은 재이송 조치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공소청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고발장에 기재된 본안 사건과 해당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가 공통돼 직접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피고인을 두 차례 조사한 상태에서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이라며 “검경이 협의해 사건을 검찰로 재이송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위반한 것”이라 반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진술에 나서 “정의를 실현해준 1심 재판부와 꼼꼼하게 심리해주신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