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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시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묻는 동국대 재학생에게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면 임대인들도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다”며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각종 비용이 10% 늘었다고 하면 월세를 10% 내외로 올릴 수밖에 없는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다 아는데 대통령님만 모르는, 참 가슴 아픈 일이다”고 했다.
행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 재학생들은 월세 상승 부담과 관리비 인상을 통한 주거비 부담 등을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주거 불안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 방안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 목적의 비아파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전세보다 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지원에 더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2020년 5000명으로 시작한 청년월세지원은 올해 3만2000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의 보증금 요건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청년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공급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청년주택 공급 실적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84%를 달성했다. 청년 주거와 취업·창업, 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도 옛 국립보건원 부지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끊김 없이 청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하게 주거비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