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온기 안 퍼졌다…李, 재정 여력 내수 회복에 투입 주문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 경제가 3분기 1% 성장하며 반등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반도체가 투자와 수출을 끌어올린 반면 가계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내수 진작에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늘었다. 설비투자(4.1%)와 정부소비(1.9%)가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며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자동차 업계 파업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6%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도 소비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가 추세적으로 크게 증가할 만한 힘은 아직은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화점보다 골목상권, 수도권보다 지방의 개선이 더디다는 진단도 내놨다.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배당과 임금을 거쳐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도 지표와 체감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했다.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아 세계 2위에 올랐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재정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연말까지 대책을 집중하고 생활비 절감책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현금배당과 29일 막을 올리는 국가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발판 삼아 4분기 민간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