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행 “김승원 의혹 문건 유출 범죄…검찰 자괴감 상당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에 활용된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해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두고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자의 자료 반출에 대해서도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법무부 차원의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구하자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료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