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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가 생기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국가유산청은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명시한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을 마련했다.
보험료(공제료)가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관련 근거를 넣어 발주처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에게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의무화와 행정규칙 정비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