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석연료에 48조 쏟은 정책금융…2030년 탄소배출 기준의 '3배'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3대 정책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해외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에 약 48조 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1년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면서 전체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 정책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612만t에 달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배출 기준의 약 3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발표한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이 2020~2024년 신규 약정한 해외 화석연료 사업은 총 347건, 48조 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신규 약정액은 2021년 5조 1000억원에서 2022년 13조 5000억원으로 약 2.7배 급증했다. 2023년 10조 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다시 13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지원이 향후 수십 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복·재금융 등을 제외한 313개 사업의 전체 수명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9억 3460만t으로 추산됐다. 이 중 94%인 294건이 화석연료 운반선과 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운송 인프라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현행 투자 기조가 유지되면 정책금융 3사의 금융배출량이 2024년 연간 433만t에서 2030년 612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30년 배출 경로(203만t)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공시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wjr됐다. 정부는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세 기관 모두 2021년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금융배출량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 신규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 기존 사업의 단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