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교제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후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후보는 먼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불응 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행 범죄 분석과 후속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한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저소득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삭제, 수사, 법률·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 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며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력 보유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 건강검진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활동에 따른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 여성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