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땐 소방관 통화 먼저...망중립성 첫 예외 인정(종합)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망 중립성’ 원칙의 빗장을 긴급 소방 상황에 한정해 처음 풀었다. 대형 재난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의 트래픽이 폭주하더라도 소방관과 구조 신고자 간의 통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특수서비스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망 강화를 넘어, 통신사들이 5G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사용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플러스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개념도(사진=LG유플러스)

‘망 중립성’ 첫 예외 인정…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방청과 통신 3사가 제안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사업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한된 용도와 별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수서비스’를 허용해 왔으나, 실제로 요건을 충족해 승인된 사례는 제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대형 화재나 다중 밀집 사고 등으로 특정 지역의 무선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의 통신은 끊기지 않게 됐다.

KT가 소방청의 안정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내 통신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우선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KT)

통신 3사는 소방대원의 단말기(법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에 일반 가입자와 구분되는 전용 유심(USIM) 등을 적용했다. 망 혼잡도가 최고조에 달해도 소방대원의 신호를 최우선으로 전송해 구조 신고자와의 통화, 응급의료지도 의사와의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비스는 당초 LG유플러스(032640)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에 먼저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잇달아 참여하면서 통신 3사 전반으로 확대됐다. 특히 국내 소방청 업무용 단말의 약 60%(8400여 대)를 보유한 KT는 전남소방본부에 국내 최초로 모든 과정에서 5G만 사용하는 ‘기업전용 5G SA(단독모드)’를 실증 완료하며 데이터 지연 시간을 최소화했다.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진짜 5G SA 코어망에서만 구현 가능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국가 핵심 안전망에 첫 적용한 사례로,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의 6G 시대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자율주행 등 통신서비스 고도화 전망

통신 업계는 공공 영역에서 시작된 망 중립성 예외 인정이 향후 민간 비즈니스 영역,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시장 개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5G망을 서비스 목적과 업무 특성에 따라 분리해 운영하는 기술로, 각 서비스마다 최적화된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 같이 초저지연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와 AR·VR 스트리밍, 고화질 스포츠 경기 생중계 같이 높은 통신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도 각각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통신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 에서 열린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과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GU+)

통신 3사의 5G SA 구축이 올해 연말 완료되면 기관별·이용자별 맞춤형 품질 보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공공을 시작으로 통신 서비스 고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상무는 “이번 서비스는 KT가 보유한 인프라와 5G SA 기술력을 결합해 국가 안전 시스템의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인 성과”라며 “앞으로 앱 슬라이싱 등 차별화된 기술을 지속 확대해 공공·안전 분야를 포함한 통신 초격차를 굳히겠다”라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이번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첫 적용 사례”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