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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0월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시작하고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제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배터리 성능 저하나 교체 비용 부담이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배터리 구독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의결했으며, 올해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실증사업 추진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계획이 포함됐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국토부와 광주시, 현대자동차·기아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현대차·기아는 양산차 기반 자율주행 차량 약 200대를 공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호출·관제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교통 취약지역과 심야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도입해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검증하고 운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증차량을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하고 실증도시도 현재 1곳에서 3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행방안에는 공공부문 운용모델을 비롯해 운항 자격과 운항경로, 관제체계, 기체 도입 등 초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산업을 대드론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실내외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래 건설 분야에서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등을 활용한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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