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판’만 옮기지 말라…본사 권한도 지방으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기관의 주소뿐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과 의사결정권까지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을 배치하고 직원 가족의 정착과 지역산업 연계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함께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소는 혁신도시에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혁신도시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 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패가 아닌 미완성’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1차 이전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지만 사업기간은 평균 28.6개월 연장됐고 이전비용도 총 6456억원 늘었다. 반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71%,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에 그쳤다.

따라서 2차 이전의 성과를 기관 수와 이전 인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기관장과 핵심 부서, 예산·인사·투자 결정권이 실제 지방으로 이전했는지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전 이후 1·3·5년차에 핵심 기능 이전 여부를 검증하고, 자회사·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의 동반 정착과 지역기업에 대한 조달·투자, 공동 연구개발(R&D) 실적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국가 지원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직원은 지역개발을 위해 옮겨 놓는 자원이 아니다”며 “세종으로 가는 공무원의 정착을 국가가 돕듯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정착도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가족동반 이주 의향과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의료·주거 여건 등을 이전계획 단계부터 점검하는 ‘정주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정주 여건 확충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이전 입지도 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기관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에 관련 기관을 집중 배치해 산업·연구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밖 개별이전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배치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끼리 유치 경쟁을 벌이게 하지 말고 혁신도시마다 부족한 기능을 채우는 국가 배치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