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쌀값 전쟁…정치권 “쌀 목표가 최소 20만원 이상”

2013년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앞 도로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트럭을 몰고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쌀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책정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전쟁이 막이 올랐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 쌀 목표가를 80㎏ 기준 최소 20만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주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이 24만5000원을 쌀 목표가로 제시한 입장에서 20만원 몇 천원은 돼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며 “농가에서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정부에 쌀 목표가를 빨리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농민단체와 함께 쌀값 정상화 촉구대회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농림축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평화당 뿐 아니라 여야 의원 모두 쌀값 목표가를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 직불금이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에 의거,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1ha(헥타르) 당 100만원인 고정 직불금과 달리 변동 직불금 액수는 쌀 목표가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권에서 쌀 목표가 인상을 강력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쌀 목표가는 5년 주기로 정하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18만8000원(2014~2018년)이다.

문제는 현행 농업소득보전법 등에 따르면 쌀 목표가를 거의 올릴 수 없다는데 있다. 지난 2013~2016년 쌀값이 4년 연속 떨어지는 등 상승요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대로하면 쌀 목표가는 현 18만8000원에서 고작 192원 오른 18만8192원으로 물가상승률 조차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원액이 후퇴하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 쌀 목표가 협상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은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만4000원은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액수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24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화당은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21만원 이하의 안을 제시할 시 협상을 보이콧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주현 의원 등은 현 고정 직불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농림축산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때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18만8192원을 쌀 목표가로 제시하되, 국회와의 실제 협상은 예고대로 19만4000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및 농민단체와 간극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한영 농림축산부 식량정책과장은 “직불금 한도를 WTO에서 제한하고 있기에 쌀 기준가를 마냥 높인다고 해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국회와 협상은 19만4000원부터 시작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쌀 고정 직불금의 절반 수준인 밭 고정 직불금(50만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함께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쌀 목표가격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을 제안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