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3대 쟁점’…2차관 인선·기술탈취·배달앱 상생(재종합)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제2차관 인선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의 2차관 임명설이 도마에 올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태연 2차관설에 한성숙 “인사권자 몫…소상공인 전문가 와야”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제2차관 인선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야권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 전 비서관의 하마평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지는 것이 아니냐며 포화를 이어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이 관련 의견을 냈느냐”며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을 가진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야권의 인 전 비서관 인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이어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의 정부 여당에 대한 입김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인 박성민 의원도 “(인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어쩌면 실패한 이런 분을 또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차관이라는 자리까지 준다고 하면은 국민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렇게 자리 나눠 먹듯이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정말 이 사람(인 전 비서관)을 위해 중기부 2차관 자리를 만든 것인지 꼭 지켜보겠다”고 했다.

제2차관 인선 문제를 두고 한 장관은 “개별적으로 문의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며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을 가진 차관이 오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반복해 답했다.

대기업 기술탈취에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도 주요 쟁점이 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화장품 중소기업의 ‘퍼프’(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때 쓰는 화장용품) 제품,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이소의 제품을 국정감사 장소에 직접 들고 나와 “좌측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우측은 중견기업 대형 유통사인 다이소가 만든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 바르는 제품이다.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000원에 판매하는데 다이소에서는 100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두 제품이 똑같다”며 “이는 기술탈취보다는 양심탈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심 없이 하는데도 중견기업 다이소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위기다. 이게 현실”이라며 중기부에 조치를 주문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대응 방안은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다. 또 막상 절차에 들어가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며 “좀 더 분명한 강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256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58건(22%)에 불과했다.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도 거론…이외 관세 대응·AI 전환 등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의 비협조적인 상생 태도 문제도 제기됐다.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동반성장 의지를 보이지 않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플랫폼의 태도를 볼 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개수수료만 들어가는 것인지 배달비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료까지도 들어가는 것인지에 따라 제한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른 사례도 연구해서 중기부에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었다.

한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품목의 대미 수출 급감하고 있다거나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빠른 정책 집행과 협조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