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적국 조항 삭제돼야"…中 "여전히 중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에 대해 “조속히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국 조항’은 일본과 독일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이 다시 침략행위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 없이도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해 일반토의 연설을 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유엔 가입 이후 70년 동안 전수방위 원칙 아래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일관되게 기여해왔다. 이 방침은 앞으로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주일 중국대사관이 해당조항을 거론하며 “직접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일본을 견제한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비상임이사국 회원국 수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그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일본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ICC 회원국들에 ‘탈퇴’를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ICC를 포함한 “여러 국제재판소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판사도 배출해왔다”며 “전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법의 지배를 중시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동의 이란 정세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양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선박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의식한듯 “자의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중요 광물 등의 공급 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와 선전의 확산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성능 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AI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일본에서 AI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삭제 촉구에 대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