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위해 임대주택 ‘영끌’…2030년까지 7.4만호 공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2030년까지 대학가 1만 6000호 등 7만 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할부로 갚는 ‘바로내집(가칭)’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만호 추가 발굴…바로내집 등 7.4만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시청 청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000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000호에 2만 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000호를 공급한다. 우선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을 2030년까지 600호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대학가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한 ‘청년 공유주택’ 등을 2030년까지 1만 6000호를 공급한다.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에게 학교 인근 원룸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반전세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공공 공유주택 3100호를 공급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을 약 1500호 공급한다.역세권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 ‘서울형 공유주택’ 약 1400호를 공급한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디딤돌 주택(2000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등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특화단지는 시유지나 SH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시설 등 일과 놀이, 삶이 결합된 청년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공급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 자립준비청년주택 100호를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증금·월세 지원 확대…민간임대 사업 지원도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패키지 사업도 시행한다.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한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 1인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매니저가 동행 상담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 공공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시는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정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