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기린·삿포로·산토리 맥주 담합 정황…日공정위 조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사히맥주와 기린맥주 등 주요 맥주업체 4곳을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맥주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업체들이 출고가격 인상 폭과 시점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다.

일본 도쿄 중심부의 한 건불에 아사히 맥주의 광고가 걸려있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일본 공정위가 아사히맥주, 기린맥주, 삿포로맥주, 산토리 4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 전부터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맥주와 발포주 등의 출고가격을 놓고 가격 인상 폭 등을 조정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출고가격을 리터 단위 등 수량 기준뿐 아니라 캔과 병 등 용기별로도 조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을 인상하는 시점 역시 업체 간에 사전 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4개 업체는 모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맥주시장은 소수 대형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다. 닛케이 POS 자료에 따르면 일본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사히가 40.6%로 가장 높고 기린 27.0%, 삿포로 17.1%, 산토리 11.3% 순이다. 4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국내 맥주 매출액은 1조1530억엔, 발포주는 4578억엔으로 집계됐다.

4개사는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수년간 잇따라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2022년 10월 1일 일제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에도 가격을 조정했다. 이달 1일에는 맥주류 주세가 일원화된 데 따라 주요 제품의 출고가격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맥주 제조업체가 정한 출고가격으로 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뒤 슈퍼마켓과 편의점,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유통한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가격 카르텔이나 입찰 담합을 ‘부당한 거래 제한’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배제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일본 공정위는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력파견업체의 파견요금 인상과 아이스크림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둘러싼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월에는 경유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정한 혐의로 판매업체 5곳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