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 중기부-민간 '맞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고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과제는 업계, 부처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쟁점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검토·조정하는 단계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서울 홍대 인근 ‘SVC 서울’에서 개최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홍대 인근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스타트업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에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이날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이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 개선은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며 “중기부는 국가창업 시대 전환에 맞춰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