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장, 청와대서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실현해야"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려는 취지이다. 핵심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 2 수준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진정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역이 직접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치재정권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파트너로서 확고한 원팀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극대화될 것”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성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이라는 시·도별 발표 순서에서 인천의 강점을 극대화할 4대 미래 산업 ‘A(인공지능)B(바이오)C(콘텐츠)+E(에너지)’ 집중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의 혁신 모델이 인천에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엔진으로 확산되게 타 시·도지사들과의 공조·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참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가 함께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중앙·지방 간 핵심 과제를 정례적으로 협의한다는 점에서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배석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