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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처음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 논의가 있었고, 데드라인을 45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과도 동일한 문구였다”며 “원래 협의는 45일 이내로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하면 기한보다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MOU에 서명한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통상 담당자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것이냐,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국회는 이 조항을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밟기 위한 장치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기 송금에 따른 이자 손실도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자금이 나가는 시점부터 이자가 기산된다”며 “일찍 보내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 회수도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김정관 장관이 이 사업을 ‘하이 리스크’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 부총리는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오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달이 나오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해 조건을 더 받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우호적 여건을 주겠다고 한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깜깜이 보고’라는 지적에는 “재경위에 보고했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사업을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텐데 방안이 무엇이냐”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소신이 없어서”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위원장이 공방을 정리했다. 그는 “상업성이 충분하면 국회 보고로 갈음하고, 타당성이 떨어지면 한미가 협의해 사업을 접거나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외교·안보적 가치로 추진해야 한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