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착공 목표 26.8만호 '빨간불'…정부 "연말까지 21.8만~23.5만호"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26만 8000호)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착공 물량이 최대 23만 5000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10월 중순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목표의 37% 수준에 머물러 남은 두 달 반 동안 12만~13만호 이상을 착공해야 하는 처지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차례 국조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주택공급 대책 이행 상황과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 9000호 이상이다. 연간 목표 26만 8000호의 약 37%다. 민간 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는 1분기 2만호, 2분기 4만 5000호, 3분기 3만 2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 6만 2000호의 약 26%인 1만 6200호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 각 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호가 첫 삽을 떴다. 신축매입은 목표 4만 2000호의 31%인 1만 3000호(서울 3600호)가 착공됐다. 민간정비사업은 9월까지 목표 7만 2000호의 23.6%인 1만 7000호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3100호), 흑석11구역(1500호), 신림2구역(1400호) 등이다. 일반 민간주택 등 기타주택은 8월까지 목표 8만 6000호의 54.7%인 4만 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 8000호~23만 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으로, 최대 5만호가 모자라는 셈이다. 공공주택(약 4만 5000호), 신축매입(약 2만 8000호), 민간정비(약 2만 8000호) 등 남은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착공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연말 착공 쏠림에 대해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026년 목표를 공격적으로 수립하다 보니 하반기에 다소 몰려 있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착공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착공 실적이 급감하기 전인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의 좋은 시그널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착공의 선행지표인 LH 매입약정 접수 건수도 4~7월 월평균 1만 1000건에서 8~9월 1만 8000건으로 61% 늘었다. 정부는 9·7, 1·29, 8·13 등 세 차례 공급대책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 150만호(연평균 29만 8000호) 이상 착공 계획을 세운 상태다.

4분기에는 수도권에서 1만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3분기까지 1만 48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연말까지 1만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한다.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1100호), 부천대장(500호), 남양주왕숙(400호) 등 약 2000호와 서울 고덕강일(1300호), 평택고덕(2100호), 광교(600호) 등이 포함됐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1400호), 구리갈매역세권(900호) 등 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현장애로해소센터와 금융당국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하나로 묶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있다. 8·13 대책 세부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완료됐다.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주비 산정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꾸면서 강북 사업장 사례를 보면 통상보다 1억원 넘게 더 받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사업자 보증과 추가 이주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4분기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한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2차 브리핑에선 사업장별 구체적 공급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