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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이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협력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3국 청장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의 심사기준과 3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마련해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해 등록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패밀리 특허에 대해 발명자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한·일·중에 거주하는 발명자의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약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국이 인공지능 분야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시작하는 인공지능 분야 심사협력을 통해 출원인들은 각국의 기준에 맞게 출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나아가 3국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대한 차이점 분석을 통해 심사제도의 조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청장은 특허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유저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특허정보 서비스와 활용 사례 등을 3국의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합의했다. 3국 협력의 범위를 다른 국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일·중이 함께 내년 일본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헤이그협정(디자인 국제출원조약)에 대한 3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3국 특허청장 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중 청장회의에서 양 청장은 ‘데이터 교환 MOU’를 개정하고,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심사관들의 판단 근거서류인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Enriched Citation)를 교환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관들과 출원인들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62%에 해당할 정도로 지식재산분야에서 3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고, 이러한 의미에서 3국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서 3국 정상 간에 체결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성공적으로 이행,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