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래기금으로 관사 예산?…기존 사업 포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래대응기금 세부 사업을 두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동수당이나 장차관 관사 예산 등 기존 복지·행정 사업을 기금으로 간판만 바꿔 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인 뒤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세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미래를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별도의 기금 신설 필요 없이 기존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될 사업들을 기금에 몰아넣었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배 의원은 2018년부터 일반회계로 시행해 온 아동수당(2조 9272억원)을 비롯해 장차관 관사 확보가 포함된 지방행정부처 이전 지원(897억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복지 특례 지원(3500억원)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이것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매달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성 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1조 1658억원으로 급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초과 세수를 미래기금으로 흡수해 결과적으로 지방과 교육에 가야 할 63조원가량의 재원이 줄어든다고도 짚었다.

정부는 기금 신설 시 기존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지방소멸 대응 등 기금의 핵심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존 사업 포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기금을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존 사업 중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 관련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 흡수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에는 “과거 세수 펑크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방이 겪었던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호황일 때 잘 적립해 둔 재원은 결국 다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