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정문호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문제에 대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의 질문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얘기가 나온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있다”며 “경찰도 지방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 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는 예산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유 장비의 차이가 난다”며 “지휘권도 일원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만 유일하게 지자체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직 전환 준비도 임금과 인력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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