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8년째 공석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철수하기 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입구 전경(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1.24.~20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누72914)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