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은 합참…'계엄 가담' 입건·출국금지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에 나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2차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김 전 의장과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군이 국회 등에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혐의는 합참의장의 주의 하에 있는 군인들이 어떠한 범죄를 범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성립된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으로부터 20여 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 및 수사 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이다. 특검은 진행 경과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첩 요청을 추가로 할 계획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2023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특검은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벗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이 해당 의혹과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종료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간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12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을 핵심인물로 보고 피의자 조사에 나섰지만 불출석 등으로 별다른 진전 없이 국수본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한편, 2차 종합특검에서는 현재 △특별검사보 4명 △검사 5명 △특별수사관 17명 △경찰·국방부·검찰 등 공무원 112명 등이 근무 중이다. 특검은 상황에 따라 특검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검사 5명이 추가로 합류한다. 나머지 인력은 파견 요청 및 추가 채용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