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D-1..李 '불로소득' 겨냥에 고강도 규제 현실화하나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규정하며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23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다음 달 공급 대책의 윤곽이 공개될 전망이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 중심 양도세 개편 등 ‘실수요 보호·투기 차단’ 방안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조세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를 겨냥한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세는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며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 주택 기준이 시가 30억~50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차익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거주기간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실제 살지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는 주택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 중심 공급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주비 금융 지원 확대,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추가 공급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달 추가 공급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부동산 국민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은 총 45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1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433건, 부동산세제 11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계약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