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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영장 기각에 출석 통보…尹측 "출석 임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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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6.25 21:17:26

法 "尹, 특검 출석요구 있을 시 응할 것이라고 밝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윤측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당당히 임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외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행태를 비판하며, 오는 28일 출석에 임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며 체포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주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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