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대응’ 배민 ‘경쟁앱 제한’ 집중 포화(종합)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앱의 경쟁 제한 의혹부터 편의점 납품 과정의 ‘통행세’ 논란, 홈플러스 회생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까지 유통업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점주와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에 기업들은 해명과 함께 내부 점검, 피해보상 및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오진석 GS리테일(007070)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달앱에서는 입점업체의 선택권과 거래 투명성이 쟁점이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공정위 조사 이후 ‘배민온리’를 ‘프로모션온리’로 바꿨지만 경쟁 앱의 할인행사를 제한하는 구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문구 등을 근거로 제휴사 비용으로 진행하는 할인까지 제한하면 소비자도 배민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배민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모회사 송금에 대해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사장은 관련 조사와 조세 당국 조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통합 배차 안내 문제에는 “공지한 시점이 늦었다”며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에는 공정위 조사 대응과 서비스 장애 보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경위를 따져 물었다.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안이 장애 이전 주문 건에 한정돼 있다며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배달기사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사과와 함께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수료 상한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점주와 협력업체에 돌아갈 이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은 편의점 납품 구조로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GS25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데도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불필요한 마진을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례로 제시한 한별은 직원 3명인 업체로, 최근 5년간 GS리테일과 거래액이 170억원에 달했다.

오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벤더를 이용해 불이익을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거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서는 회생 과정의 직원·협력업체 피해와 지원 여력이 쟁점이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달리 별도 위로금 없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문제 삼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휴업 피해를 본 입점업체의 추가 지원을 묻자 조 대표는 “현재는 여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선지급·현금거래가 이어져 재고와 매출 회복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상환을 위해 자가 점포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