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DMZ 폭발’ 李 대통령 고발 사건 16일 고발인 조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경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에 배당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영등포서에서 진행된다.

서민위는 지난달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의 대응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는 우리 군의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