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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콘텐츠 진흥법 연내 발의 추진…"AX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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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리 기자I 2026.07.14 14:26:48

AI 콘텐츠 정의·지원 근거 마련
AI기본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
게임 분야 AX 지원 예산 확대 의지
업계 "AI 투자 여력 확대 위한 지원 필요"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AI)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가칭)’ 연내 발의를 추진한다.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은 현재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초안은 마련된 상태”라며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나규봉 NC AI VARCO사업 팀장이 14일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 나규봉 NC AI VARCO사업 팀장이 14일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법안에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AI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문체부는 현행 AI기본법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AI기본법에서 규정한 투명성 의무를 콘텐츠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AI 콘텐츠에는 어떤 표시·고지 기준을 둘지 등을 함께 논의 중이다.

고 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적인 입장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진흥 법안에 가깝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현행 105억원 규모의 게임분야 AI 지원 예산을 내년에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 약 500곳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구독료와 교육비 지원에 75억원, AI 활용 게임 제작 사업에 약 30억원을 투입했다. 세부 사업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다음 달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하반기 중 문화 분야 AI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소 콘텐츠 기업까지 AI 활용을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게임업계의 AI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성준식 크래프톤 AI For Games R&D 실장은 △AI를 활용한 e스포츠 승률 예측과 교전·이동 경로 예측 시스템 △AI 기반 안티치트 시스템 △엔비디아와 협력해 개발한 AI 기반 CPC(Co-Playable Character) ‘펍지 앨라이(Ally)’ 사례를 소개했다.

성준식 실장은 “AI를 어떻게 콘텐츠화 할 수 있는지 계속 작업하고 있다”면서 “가장 최신의 AI 기술로 라이브 서비스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펍지 앨라이 베타 서비스의 실험이었다”라고 소개했다.

NC AI는 AI를 단순히 제작 속도를 높이는 도구를 넘어 창작 품질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리니지M 개발 과정에서는 AI 기반 3D 생성 기술(바르코 3D)을 활용해 원화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고, 게임 내 캐릭터의 입 모양을 자동으로 맞추는 립싱크 기술 등을 적용해 제작 과정에서 시간 부족으로 생략되던 세부 표현을 보완했다.

나규봉 NC AI 바르코사업 팀장은 “내부에서도 점점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AI가 창작자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이야기와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 급급한 중소 게임사, AX 여력 없다”

국내 게임 시장의 둔화는 AI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나 팀장은 “50인 이하 소규모 게임사는 물론 50~200인 규모의 기업도 광고·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AI 전환(AX)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AI를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 생존이 급해 기술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AI 도입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나 팀장은 “대기업은 기존 업무에 치여 새 기술을 살펴볼 여유가 부족하다”며 “겉으로는 AI 전환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장에서는 보도자료를 위한 사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팔려면 써줄 사람들이 게속 시장에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과 업계에 들어오는 인재에 대한 같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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