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 학교 통폐합 늘린다…‘학부모 과반 동의’ 규제 폐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건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원 확보나 교과목 개설이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 간 통폐합은 교육의 질 확보 방안 중 하나이지만 그간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이 규제로 지목돼 왔다.

전국 소규모학교 현황(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484만명으로 500만명이 붕괴된 상황이다. 현재의 학령인구 추계를 고려할 때 2031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약 380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신입생이 ‘0명’인 초중고 학교 수도 지난해 기준 148개교로 4년 전인 2021년(58개교) 대비 2.5배 늘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15년 소규모학교 기준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기준 대도시는 전교생 240명 이하일 때, 농촌(읍)지역은 120명 이하면 소규모학교이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가급적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적정 학생 규모를 갖추라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통폐합 조건 탓에 소규모학교 수는 2016년 2670곳에서 지난해 3720곳으로 10년간 오히려 40%(1055곳) 늘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47%(1645곳)에서 60%(2018곳)로 커졌다.

결국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교육부가 권고한 소규모학교 기준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완화한다. 교육부가 적정·소규모 학교 기준을 도입한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에 규제 폐지에 나선 것이다.

학교 통폐합 지원금(인센티브)도 증액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을 마련한 뒤 통폐합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이를 약 50%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 간 통폐합 시 초등학교 기준 최소 40억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75억원으로 늘린다. 중·고등학교도 통폐합 지원금을 최소 9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통합 후 폐교되는 학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중학교 기준 3개 학교가 1곳으로 통합되면 260억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배정할 때도 폐교 학교 수의 1.5배를 적용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토대가 되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수에 따라 배정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급격히 학교가 줄 경우 배정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통폐합 지원금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생 교육 투자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학교가 한 곳으로 통합된 학교를 지역의 거점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학교 통합 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점은 학생들의 통학 문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통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토록 하고, 기숙사 신설 용도로도 학교당 5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지속 증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간 또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통합된 학교를 지역의 거점학교로 키워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 요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부모들 반대하는 학교 통합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부모가 반대하는 통합은 할 수 없다”며 “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통학 문제 해소와 다양한 방과후 수업 개설 등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점을 들어 학부모들을 설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16년~’25년)간 소규모학교 수(단위: 백곳, 전체 학교 대비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날 교육혁신 선도 지역 기본계획 시안도 발표했다. 이는 교육청·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을 창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6곳을 대상으로 교육혁신 선도 지역 공모에 나서며 이 중 40곳 정도를 선정, 지역당 2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1유형(인구 감소 지역의 시·군)과 2유형(비수도권 시·군, 수도권 접경지)으로 분류되며 각각 30곳과 10곳 정도를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 혁신계획 등을 수립해 참여할 수 있다. 만약 통폐합에 성공한 지방의 소규모학교가 속한 지역이 교육혁신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해 선도 지역 지원금, 기숙사 신설비 등 학교 당 최대 4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통폐합 지원금을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인근 2개교(장평중·청남중)를 통합한 충남 청양의 정산중은 통폐합 인센티브 186억원을 활용, 학교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확보,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이 학교의 특징이다. 현재 정산중의 전교생은 통합 후 11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45%인 50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