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본격화…전작권·핵잠·국군사관학교 '속도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국방부가 5일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연내 로드맵을 완성하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군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3개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선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연내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과 핵연료 확보 협의를 지속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연료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천궁-Ⅱ 등 핵심전력 전력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F-21 전투기 전력화와 고위력미사일 확충,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개혁의 핵심인 군 구조 개편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역병 규모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고, 상비예비군과 민간자원 활용도 늘려 간부 중심의 군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한 1단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장병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의 연봉도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사는 거점지역 중심의 ‘타운화’를 추진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병영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 코칭과 도서관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독립군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준4군 체제’로 개편된다.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한다. 2027년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에는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AI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국방 AX 거점 구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용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랩 운영과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캠퍼스와 우수 교수진 확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장교 양성기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통해 2027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과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연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반란과 계엄 관련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군 표창 환수 근거 마련 등 ‘국가 정상화 과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후반기에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