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이란 결속 강화 우려…한미연합훈련 축소 매우 실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간 관계가 점점 노골적 거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단기적인 이익에 이끌려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모습이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특별강연을 마친 뒤 진행된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과의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근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 내 ‘균열’ 우려를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 탓으로 판단했다.

14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 특별강연 및 대담에서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으론 현 과제를 풀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은 통상과 안보에서 사소한 이견을 보이는 걸 넘어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우려에도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백악관과의 소통에 대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하지만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근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나 징벌적 관세 등을 내세우며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동맹’의 가치를 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 “단기적인 금전과 이익에 이끌려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나 한국을 향한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모함이 아닌 현실주의에 기반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며 “단기적 이익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힘을 가진 국가로서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 간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계속 해야 하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을 강화하는것이 안정과 안보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이 인도·태평양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곧 미국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데 대해서도 “매우 실망했다.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한국의 조선이나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 기술 역량과 대미 투자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상호 신뢰를 꼽았다. 그는 “전날 한국의 조선업 리더들과 길고 의미 있는 대화를 했고,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 큐셀 공장도 방문한 바 있다”며 “한국의 투자는 매우 중요한 일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신뢰 관계는 상호적인 만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미투자 확대 요구에 선을 그으며 서로 ‘윈윈’하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AI)이 핵무기 등장 후 전 세계적인 ‘존재론적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AI 전문가들이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안, 미국 정치권(워싱턴)이 오히려 기술 기업 스스로 AI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이런 도전에는 정부의 방관보다는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AI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을 향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 AI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투명성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2028년 대선에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물음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26년(중간선거)에 승리하지 못하면 2028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2028년 대선 출마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 2024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석패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15%)나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9%)을 웃돌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특별강연을 마친 뒤 이정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