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도 함께 부담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안에 별도로 만든 계정이다. 금융권이 예금보험료 일부를 분담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지만, 연말까지 최대 1조6000억원의 결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계정이 종료되면 남은 결손을 처리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애초 2011년 특별계정을 설치할 당시 예상한 지원 규모는 15조원이었지만, 이후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되면서 실제 지원액은 27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예상보다 구조조정 비용이 커지면서 아직 재정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금융권의 추가 보험료 분담 등을 통해 남은 결손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해 오늘] '최악의 살인마' 찰스 맨슨, 옥중 결혼 추진…54살 연하女](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17019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