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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07년 FTA 협상을 타결, 2012년 발효하며 사실상 모든 품목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1기 임기 시작과 함께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문제 삼았고, 재협상과 함께 2018년 이를 개정해야 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재협상 경험이 있고, 지난 2일(현지시간) 26%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FTA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한 만큼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박 차관보의 말처럼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2기 정부 관계자가 한미 FTA를 언급한 적은 없다.
박 차관보는 “이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실마리로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때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반하는 것은 물론, 현 미국 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미국 국내법 체계로도 그 근거가 미약하지만, 미국 의회도 과반 이상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만큼 한국이 그 정당성을 문제삼는 건 실익이 없다.
박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긴급 비상사태를 갖고 조치한다는 IEEPA를 거론하고 있다”며 “일단 협의를 통해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지금껏 예측만 무성했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에 가서 이번 조치를 실행한 카운터파트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공식 협상에 물꼬를 틀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고위급·실무급 모두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미국과 입체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협의의 여지를 둔 만큼 고위급끼리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기를 빨리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