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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 장관은 “‘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 일 년간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설과 근무 여건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 격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포상도 실시했다”고 지난 일 년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규모 담합,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했고 가해자 위치추적 고도화 등 촘촘한 범죄 보호망으로 국민을 지켰다”며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와 같은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대규모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로 거액의 국부 유출을 방어하며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당부의 말도 이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해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장관은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단 한건의 범죄라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달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 동포를 포용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다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법무 역량을 강화하여 법무부가 ‘정부의 로펌’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