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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 여사에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3대 의혹’ 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한 결과다.
김 여사 측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동정범 인정은 형사법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는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핵심 가담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주 손모 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김 여사 측은 이어 “물론 김 여사의 징역 4년에는 별도의 알선수재죄도 포함돼 있어 형량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에서 공동정범의 법리가 과연 동일한 기준과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적용됐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고가의 목걸이를 실제로 누가 수령하고 보관했는지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진술을 번복한 관련자의 설명에만 의존해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해당하는지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상대방의 청탁 의사, 관계자 사이의 연락 및 금품 전달 정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알선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어떠한 청탁을 인식하고 어떠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4심제, 재판소원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있으나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저희 변호인단은 그것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예정한 사법체계와 재판의 확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비판해 온 제도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그 판단에 대한 법률적 의문과 비판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은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남은 재판들 관련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